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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국가부도

원제 : 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발터 비트만 저 | 류동수 번역 | 비전코리아

출판일 : 2011.08.12 | 페이지 : 256 쪽

ISBN-13 : 9788963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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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발터 비트만, 비전코리아 출판, 2011년 8월 12일 발행


저자는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 독일 뮌스터 대학,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프리부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교수로 재직했다.


1) 『국가부도』는 과연 국가부도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인지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지 등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MK뉴스 -


1) 국가부도라는 현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2) 파국을 피하기 위해 사회보험, 의료보험, 조세체계 등 나라살림의 모든 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절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개인은 역사적으로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는 국가부도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절감과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

국가부도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급속히 늘어난 군비지출은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는 재정적으로 붕괴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는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부채를 차입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먼저 사회보험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 민간 기업, 가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한편 개인은 재정 조달 계획을 세운 후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부도에 대비해야 한다.


Prologue

1. 전 세계를 배회하는 ‘국가부도’라는 유령
빚에 기댄 위태로운 삶

2. 국가부도 약사略史
그리스 시대 / 로마 시대 / 중세 / 근대 / 절대주의 / 자유주의 시대
제1차 세계대전 /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 제2차 세계대전 / 전후 시기
1980년대의 부채 위기 / 1990년대의 부채 위기

3.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교훈
전쟁 / 대외부채 / 경제위기 / 조세국가의 한계 / 조직화된 무책임
발권력에 대한 의존 / 인플레이션 / 화폐개혁

4.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상의 한도 / 선행지표 / 소득 재분배에서의 한도
상황에 따른 한도 / 신용도의 한도 / 한도의 이동
국민총생산에서의 한도 / 부채 상환 측면에서의 한도

5. 오늘날의 채무
국가부채 / 민간기업 부채 / 가계부채 / 사회보험 / 전체 결산

6. 근본적인 개혁
사회보험의 분리 / 건강보험 제도 / 공공 예산 / 개혁은 가능한가?

7.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낙관주의자의 생각 / 현실적인 시나리오 / 일본
미국과 달러화 / 유럽연합 / 유로화의 미래 / 독일

8. 2010년 봄
그리스의 위기

9. 투자자를 위한 조언
개인의 대비

참고 문헌
증권 전문지 에 대해


페어 소사...한국경제신...

세계의 모...푸른숲

전체 1


국가부도 대비 serotonin628 0
▹ 아이디어 : 가계 빚이 있다. 얼른 채무를 상환하여, 이후에 있을 일에 대비해야겠다.
▹ 저자사항 :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 독일 뮌스터 대학,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프리부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교수로 재직한 저자는 정부와 독자가 국가부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란다.
▹ 내용요약 : 정부와 개인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가부도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절감과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 국가부도는 역사적으로 전쟁 비용 조달과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채 차입으로 발생했다. 점점 다가오는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먼저 사회보험에 적용하고 국가, 민간, 기업, 가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개인은 재정 조달 계획을 세운 후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부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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