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정치사회, 박세길, 시대의창 출판, 2010년 4월 30일 발행

저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수학했다. 현재는 여러 연대 단체와 진보적 연구기관에서 상근자로 일하면서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1)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미래 주역이 될 생기발랄한 신세대에게 바치는 역사 인식의 헌정(獻程)이라고 볼 수 있다. - 서울신문 -

1) 민중적 직관과 성찰로 한국인의 현대 정치·사회의 역사를 정리했다.
2) 공존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1945년 이후 한국 현대사를 재해석했다.

한국 현대사는 이름 없는 민초들에 의해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신자유주의와 분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의 불행의 시초인 분단은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친일파 숙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수립한 통일정부 하에서 친일파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무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과 친일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이는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장기화시킨 한국전쟁을 불러왔다. 휴전 이후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고, 남과 북 모두 병영국가가 들어섰다. 병영국가는 공존의 조건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이에 끊임없이 저항한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다. 결국 민주화 대장정을 통해 병영국가를 해체했으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여 기업국가를 불러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남과 북의 주도하에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분단, 병영국가, 공존을 위한 투쟁

서 문

Chapter 1 왜 분단을 막지 못했는가
1. 자기 문제로부터의 완벽한 소외
2. 분단으로 치닫는 한반도
3. 친일파에게 맥없이 당한 그들
4. 좌익, 자멸의 길을 걷다

Chapter 2 최악의 선택, 한국전쟁
1.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2. 비극의 주인공이 된 민중
3. 극단적 대결의 끝
4. 극한으로 치달은 남북의 양극화

Chapter 3 공존의 조건을 파괴한 병영국가
1. 무혈입성에 성공한 5·16군사쿠데타
2. 그 시대 독재란 이런 것이었다
3. 저항, 억압 그리고 몰락

Chapter 4 피의 강을 건너다
1. 신군부의 반란과 통한의 ‘서울역 회군’
2. 어둠을 사른 광주민중항쟁
3. 무력화되는 독재 프로그램

Chapter 5 민주화 대장정
1. 학생운동, 그 찬란한 신화
2. 거세게 번지는 민주화 투쟁의 바람
3. 6월민중항쟁, 마침내 승리의 고지에 올라서다

Chapter 6 달콤 씁쓸한 시대
1. 민초들, 바람을 타고 일어서다
2. 시민이 국가를 통제하는 시대로
3. 엇박자를 반복한 민주정부들

Chapter 7 유쾌한 반란의 주역이 된 신세대
1. 신세대, 패러다임을 뒤집다
2. 여성, 세상의 중심으로
3. 미디어, 독점에서 공존으로
4. 대중문화계의 거침없는 도발

Chapter 8 사상 최고의 프로젝트, ‘통일’
1. 지독히도 불운한 나라, 북한
2. 북·미, 첨예한 협상과 대결의 드라마
3. 남북, 서로를 향해 가슴을 열다
4. 동아시아 공존의 허브, 한반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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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길 - 민중적 직관과 성찰로 노동과 역사를 탐구하는 저자

저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수학했다. 현재는 여러 연대 단체와 진보적 연구기관에서 상근자로 일하면서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그 밖의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등이 있다.

현대사를 통해 본 현재

저자는 우리가 현재를 알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현대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를 아로새긴 수많은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과거 속에 묻히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다. 더욱이, 태어나기 전에 있던 사건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라고 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한 현대사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오늘을 알기 위해서 현대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동적인 역사 참여로 신자유주의와 분단 극복

저자는 독자가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이 엮어져 만들어진다. 이는 곧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이 달라지면 역사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가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독자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존을 파괴하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극복하기 바란다.

우리는 해방 후 피와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와 경제건설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공존을 파괴하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저자는 독자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극복하기 바란다.

한국 현대사는 이름 없는 민초들에 의해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신자유주의와 분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의 불행의 시초인 분단은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친일파 숙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수립한 통일정부 하에서 친일파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무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과 친일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이는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장기화시킨 한국전쟁을 불러왔다. 휴전 이후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고, 남과 북 모두 병영국가가 들어섰다. 병영국가는 공존의 조건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이에 끊임없이 저항한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다. 결국 민주화 대장정을 통해 병영국가를 해체했으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여 기업국가를 불러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남과 북의 주도하에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1. 분단과 한국전쟁의 원인

이승만과 친일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단독정부를 수립했으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장기화시킨 한국전쟁을 불러왔다.

분단은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향후 정국을 장악하고자 한 이승만과 함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에게 책임이 있다. 친일파는 미소 양군이 물러난 조건에서 조선인의 손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미국의 주도 아래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변함없이 주류로 남을 수 있었다. 친일파를 적대시했던 좌익과 임정세력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것이며 미국은 군정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친일파를 계속해서 포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친일파는 단독정부 수립에 결사적으로 매달렸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가 일치했던 이승만과는 혈연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덕분에 뚜렷한 지지 세력이 없었던 이승만은 친일파를 기반으로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은 5·30 선거에서 좌익과 중간파 혹은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진보적 성향의 후보들에게 적극 투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 나아가 단정세력 전체를 응징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이승만과 친일파는 한국전쟁을 통해 그러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전시중인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인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직선제에 내각제 요소 일부를 첨가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추구한 무력통일과 달리 남북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력, 체제, 이념 등에서 남북 사이에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말았다.

2. 병영국가에 대한 민초들의 저항

휴전 이후 민초들은 공존의 조건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병영국가의 억압에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휴전 이후, 남과 북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극단적인 적대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다보니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고, 남과 북 모두 구체적 양상은 달랐지만 사회 전체가 병영으로 돌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군부가 직접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병영국가는 국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같은 병영국가가 남북대결구도에 부합되는 것만을 획일적으로 허용하면서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 개성을 억압하고 말살하였던 데 있었다. 요컨대, 병영국가는 공존의 조건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민주화의 봄이 열렸지만 민주세력은 분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당시 야권은 김대중이 신민당으로의 합류를 거부함에 따라 분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또한 투쟁의 선봉이었던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엘리트 집단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신군부는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행보를 거침없이 내디뎠다. 절망의 순간에 역사의 재단에 피를 뿌리며 투쟁한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다. 민주화 세력은 그 민초들이 만들어낸 피의 강을 건넘으로써 비로소 군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3. 민주화 세력의 공헌과 한계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 대장정을 통해 병영국가를 해체했으나, 신자유주의를 선호하여 기업국가를 불러왔다.

1981~1987년 기간 펼쳐진 민주화 대장정은 고난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전두환 정권의 탄압은 민주화의 불꽃을 수십 수백 배로 늘어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민중 대부분은 탄압을 받으면서 더욱 강하게 단련되었고 민주화를 향해 더욱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민주화 대장정은 투쟁 그 자체를 통해 병영국가에 의해 말살되었던 자유의지와 개성, 창조력을 복원시켰다. 그럼으로써 민주화 대장정은 창조력과 진취성에서 앞선 세력이 궁극적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은 군사독재 때 일반화되었던 국가의 억압과 통제를 지독히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남달리 선호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것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융합되기 매우 쉬웠다. 결국, 민주화 세력은 신자유주의로 경도되거나 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국사회 곳곳에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화 세력이 주도한 정부 아래에서 민주화와 통일의 과제가 적지 않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그 성과가 크게 변질되거나 퇴색되었다.

4. 신자유주의 극복과 통일을 위한 길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남과 북의 주도하에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세력은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제대로 넘지 못했다. 바로 그 점에서 뚜렷한 자기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한 한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극복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흑백 논리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역발상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남북 간에 체제차이는 장애가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다. 그럴 때, 통일의 과제를 멋지게 성공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도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 그런 만큼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변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협력을 기피한다면, 스스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에 협력하는 과정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다자간 협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사쿠라에 뒤덮인 대한민국

우리는 사회에 누적된 도덕 부재, 양심 불감증 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정의감을 되살리기 위해서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어제(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역사·국어·도덕·경제 등 4개 과목의 중학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역사' 교과서다. 내후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뺀다. 게다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삭제한다. 20세기 후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으로 기록될 주요 사건들이 역사교과서에서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해방 후 친일파 청산 노력도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외면함은 물론 친일파 문제 자체를 덮어 버리려는 술책이다. (중략... 오마이뉴스 2011. 11. 09)

이런 사태를 도모한 세력은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일단의 수구 정치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한국현대사학회 등 친일 성향의 관변 역사학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외치며 친일을 찬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박정희 미화에 앞장서 왔다.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정치사회』는 분단부터 참여정부까지 벌어졌던 주요 사건들과 그 의미에 대해 민중을 주체로 삼아 쉽게 풀어 썼다. 친일파 청산의 어려움, 청렴한 개인으로 오해됐던 박정희 정권의 구조적 부패,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개입 이후 민간인 학살 급증 배경 등 손꼽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돌아보았다. 아울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민주 정권에 대한 평가, 민주화 이후의 과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의 한계 등 현대사의 새로운 과제를 짚었다. 따라서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정치사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성찰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감이 사라진 것은, 또 교육계와 검찰,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한 것은, 해방 후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해결치 않은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단죄를 받기는커녕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같은 의인들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러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언저리에 남아 있는 일제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 선출직 지도자만큼은 친일 세력의 고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뽑아야 그나마 흔들리는 나라의 바탕을 다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정의감을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친일파나 그 후손들도 친일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 자숙케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누적된 도덕 부재, 양심 불감증 등을 근본 치유하는 처방전이 될 것이다.